노쇼 권경애 변호사 5천만원 배상 판결 이유 | 권경애 프로필 학폭 재판 노쇼 논란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불출석 노쇼로 인해 유족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게 5천만원 배상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권경애 프로필 나이 고향 학폭 재판 노쇼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게 5천만원 배상 판결 이유
권경애 유족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고인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상고 기간을 넘기고,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에서 두 번 불출석한 후 이를 인지하고도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다시 불출석한 점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6년간 이어온 소송이 허망하게 끝나 이기철 씨가 큰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씨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기철 씨는 선고 후 "너무 실망이 크다"며, "5천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항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박모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이후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일이라며, 변호사업계의 신뢰를 위해 징계 수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라며 "유사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징계 등을 강화해 같은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비해 큰 금액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권경애 프로필 학폭 재판 노쇼 논란 정리
권경애 프로필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송 관련 논란 외에도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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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여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소속으로 명예훼손 피소된 신상철을 변호했습니다.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여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천안함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최원일 함장이 SNS를 통해 반발하자, 권 변호사는 뒤늦게 최 함장의 게시물에 "네.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에게도 "메세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다소 공격적인 댓글을 남겨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SNS 교류 직후, 권 변호사는 과거 입장을 번복하고 함장과 생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권 변호사는 최원일 함장과 유족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 사과를 전하며, 자신이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사과했습니다.
변호 활동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24일, 권 변호사는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