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9명 명단 확인하기 | 대법관 수 임기 임명절차 연봉 총정리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9명으로 압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관 후보자 9명 명단과 프로필을 살펴보고 대법관 수 임기 임명절차 연봉 등의 대법관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법관 후보 9명 명단 확인하기
대법관 후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중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며 이번 추천된 후보들은 모두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이 중 3명이 여성입니다.
후보로는 조한창(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서울고법 판사), 이숙연(특허법원 고법판사) 등 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3명의 후보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첫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했고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담당했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윤강열 고법부장판사는 조선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윤승은 고법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전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했습니다.
오영준 고법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재판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으로,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적격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
대법관 수 임기 임명절차 연봉 총정리
대법관 수
대한민국의 대법관 제도는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역시 임기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명 절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후보자 추천 :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청할 대법관 수의 3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 :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대통령의 임명 :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바탕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관 자격 요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경력을 쌓아야 하며,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 및 보수
대법관의 연봉은 약 2억 원 정도로,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법관은 장관급으로 분류되며, 각종 혜택과 함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통해 대법관은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